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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세수 3.7조원 감소…재정적자 1년새 4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관리재정수지 49.5조 적자, 국가채무 700조 육박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8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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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근 제도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소와 더불어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덜 걷힌 까닭이다. 지난 6월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소폭 개선됐지만 1년 전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5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이 기간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 72.6%보다 1.5%p 하락했다. 세수 진도율은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진도율(70.2%)보다는 0.9%p 오른 수준이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소득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수혜 대상 확대와 8월 달 조기지급(약 2조원)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6조3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줄어든 11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감소하면서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진도율(예산 기준)을 보면 소득세(72.5%)와 부가가치세(72.5%)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법인세(71.1%)의 경우 1년 전보다 6.4%p나 크게 감소했다. 그밖에 교통세(63.6%), 관세(60.6%) 등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4조8000억원 늘어난 10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37조8000억원 늘어난 348조 9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고, 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8월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2조3000억원, 49조5000억원 적자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12조원 적자)과 비교했을 때 4배 넘게 불어났다. 그나마 지난 6월 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가 개선된 것이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 291조9000억원 중 8월 말까지 225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1년 전보다 13조원(1.4%p)이 초과 집행된 것이다. 집행률은 77.4%로 전년 동기(76%)보다 1.4%p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5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재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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