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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신경민 의원, “학생·주민 생활편의 시설로 활용돼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9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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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근 10년간 폐교 된 하교가 682개에 달하고 이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9년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전국 682개로,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고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학생 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 설치와 폐교에 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또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교 재산을 기관·기업·개인에게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창고 등 개인용으로 사용되거나 캠핑장·식품제조·기숙학원·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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