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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키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만족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확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보면 2018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폭을 확대했다. 2018년은 144억 7000만원, 올해는 16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은 181조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2.8%가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35.4% 규모다.
그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조 5000억원(21.3%) 늘어난 25조 769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에 책정된 일자리 예산(25조7697억원)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에는 가장 많은 금액인 10조 3609억원(40.2%)이 배정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6조 6166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장려금은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이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이 확대된 예산은 대부분 청년,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및 생활안정, 취업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은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느끼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업·청년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일정 기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의 경우, 2년 만기에 도달할 동안 청년이 30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1600만원으로 돌려준다.
이 정책은 가난한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고안한 정책인 만큼 언뜻 보기에 좋은 정책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고 있다.
한 예로 가정 사정이 좋지 못해 일찍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든 청년의 경우 청약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있어도 자격에서 탈락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친인척이나 임원 등 고소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 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 같은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좋은 취지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정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둘러 정부가 해당 정책을 보완하길 기대해본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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