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매크로(Macro)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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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어려운 티켓 구매한 뒤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부당이득 몰수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0 00:03:14

매크로(Macro Program의 준말·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를 이용해 구매한 티켓을 고가에 되팔면 차액을 몰수하는 일명 ‘매크로(Macro) 금지’ 법안이 9일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매크로금지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명 K-pop, 뮤지컬 등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공연의 입장권 예매 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을 거쳐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상 입장권 구매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쉽게 처리, 입장권을 점유하는 행위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실수요자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것을 업으로 해 차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 차익은 적게는 입장권 하나당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 업자들이 실제로 챙기는 부당이득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이들의 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입장권 구매는 제한되고, 입장권 판매자들의 입장권 판매 업무도 방해받아 피해를 호소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은 유명 아이돌의 팬덤으로, 아이돌 팬덤 내에서는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티켓을 ‘플미’ 티켓으로 부르고 있었다.

‘플미’란 프리미엄(Premium)의 준말로 정가에 프리미엄 가격을 얹혔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일찍이 팬덤 내부에서는 ‘플미’ 티켓 단절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부재했다.

이에 최근 수사당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입장권을 구매하는 자들의 단속에 나섰으나 적발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암표를 규제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역시 오프라인상의 규제에 그치고, 온라인 규제는 어렵다.

게다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매크로 업자들이 얻는 부당이득의 규모 및 침해 법익을 고려할 때 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계류 중이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지 않는 이상,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감안해서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및 되파는 행위를 해서 차액을 취득하려는 업자들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 몰수·추징 규정을 포함한 것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