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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유류분반환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

유류분반환의무자·반환청구자에 발생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0-14 12:10:51

▲ 송경학 세무사
 01.유류분반환의무자의 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으로 태아의 경우도 살아서 출생시 유류분을 가지게 된다.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승계인으로 유류분청구반환소송을 통해 의사표시를 재판으로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유증대상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증여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서면상속증여2018-692, 2019.04.29.).
 
02.유류분반환청구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일부를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하게 되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시가로 복귀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상속인/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19.). 단지 상속인간의 기납부 상속세액에 대한 민사적인 구상권이 문제만 남을 뿐이다.
 
03.유류분권리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국세청 예규 재산세과-35, 2012.2.2. 참조). 즉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금전을 반환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시가로 평가하여 받았다면, 이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이고,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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