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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문가 필진

tax95@naver.com

약 력
<필자약력>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성균대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시립대세무학과
▷삼일회계법인 DTLS
▷삼일인포마인. 이택스코리아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주요업무>
▷상속컨설팅 및 조사대리업무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지배구조개선
▷명의신탁주식환원

<주요저서>
『현직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절세비법』 (이택스코리아)
『송경학세무사에게 상속증여의 길을 묻다』 (ABA출판)
『법인상속컨설팅 Taxing Case』 (ABA출판)
『Insurance & Taxation』 (삼일인포마인)

로봇세 과세방안 연구는 미래 소득양극화 대안의 해법 로봇은 이미 구축된 지식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할 수 있고 업데이트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20년 이내에 인간의 체력과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로서 인간을 대체할 가... 2020.07.06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따른 조세정책의 시사점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2020.06.28

중소기업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 주요 쟁점 01. 〈상증법 제41조의 2〉규정상 초과배당시 주의할 점〈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2020.06.10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이슈와 상속세 01. 법인의 가지급금은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인정안 될 가능성 높아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빌려가는 회계처리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2020.05.27

맨큐의 핵심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비용 정부의 과다한 조세부과는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거래량을 감소시켜 시장규모를 축소시켜 경제적 순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 2020.05.09

롱테일법칙(long tail)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조세정책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개미를 관찰했을 때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시켜 2080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파레... 2020.04.25

혼합경제 속에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조세의 기능 복지국가를 비롯해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제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공공연금과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모두 합한 공... 2020.04.18

부동산세제 명료함과 단순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를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하자면, 세제의 복잡성, OECD국가와 비교해‘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구조, 짧아진 제도의 개편주기, 구조적인 세제개편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 2020.04.14

보유세 정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조세의 총량규제 필요성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 2020.04.04

국가개입의 실패와 고장난 시장경제 그리고 조세정책 경제성장에서‘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는 그의 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 2020.03.28

보유세의 선행조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수요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욕구다. 소득이 작으면서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서 수요가 될 수는 없다.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단순욕구가 아니라 ‘구매능력’을 갖춰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불하고 재... 2020.03.21

조세정책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고려해 설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현상을 관찰해 보면 톱니효과에 매몰되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세입대비 정부예산의 초과지출, 청년노년 보조금제도의 남발, 배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프로... 20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