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직 사퇴 전 검찰개혁 추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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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명치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 골자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4 12:40:51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의사를 발표하기 불과 3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그는 사퇴 발표 전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자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 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지난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은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

조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해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 수사를 강화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강화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한다.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심야조사를 밤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