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제한, 실효성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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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 편집2부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6 09:55:31

최근 복권 관련 법 규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인당 한 회차 10만원 구매 제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의 단꿈을 꾸며 814만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는 로또지만 미비한 단속과 관련 법 규정 위반 시 판매자만 처벌하는 규정에 판매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복권법 초과 구매 단속은 대부분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지자체 단속인력만으로는 7000여곳에 달하는 판매업자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복권법 위반 관련 건수를 살펴보면 총 138건이 적발됐다. 반면 전체 138건의 위반 중 ‘1인 1회 10만원 제한‘ 3회 위반으로 판매 계약이 해지된 것은 단 2건(0.014%)에 불과해 현실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의 복권법 구매제한 규정 위반 시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만 부과됨에 따라 판매업자들 사이에선 구매 제한 규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판매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아무리 쓴다 해도 수많은 고객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명의 고객이 함께 방문해 복권을 구매한 후 고객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명이 구매한 것으로 고발한다면 판매업자는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로또 복권 판매업자들은 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만큼 영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로또 복권 1만원을 판매하면 남는 수수료는 500원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은 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단속 강화 및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인원으로 단속 횟수를 늘려도 단속인원의 부담만 가중 될 것이며 현실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비슷한 사행산업인 경마와 경륜, 카지노 등의 산업에 도입 한 전자카드 제도(실명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구매자의 초과 구매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복권법 상 구매 수단이 현금 구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자카드제(실명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관련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상위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선량한 판매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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