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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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7 00:02:13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매몰돼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지만 각 상임위에서 유미의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에서 공개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헤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 실적과 관계없는 연봉인상 등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와 발전공기업 5곳은 지속적인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발전 6개사 모두 포함) 지난해 영업이익은 2080억원에 불과하다. 12조원을 돌파했던 지난 2016년 영업이익에 비해 무려 12조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6개사 직원수는 지난해 기준 4만6524명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2494명나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역시 지난해 7130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55명 증가했다.

대표 에너지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는 수조원의 부채에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임금과 혜택을 제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17조원, 부채비율 2287%에서도 평균연봉 9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2명의 임직원에게 0.5~1.5% 금리로 주택임차·구입 대출을 지원했는데 총 대출규모는 80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 파견한 직원의 자녀에게 총 11억5329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발인 한국철도공사(이하·코레일)은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임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명퇴 3명, 퇴직 2명 등 86명 모두 문책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한 한전 및 발전공기업, 한국석유공사와 코레일 이외에도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로 숱한 질타를 받았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며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오랜기간 지적받아 왔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은 ‘공평할 공(公)’이다. 공평할 공은 ‘공평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공평할 공을 이름으로 쓰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과연 저 의미를 잘 지키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에게 약속해야한다. 공평할 공을 가슴 깊게 세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말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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