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 1인당 연소득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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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 미성년자 소득 比 45.3%에 달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6 11:20:52

2017년 한 해 880명의 강남3구 미성년자 집주인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600만원에 달하는 것이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504억 1900만원)의 45.3%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228억 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세청이 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145명으로 34.5%가 증가했다.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 7400만 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44.2%가 늘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3구 228억 2100만원(45.3%)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00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를 차지했다”며 “이는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