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률 1위, 준비되지 않은 선진국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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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산업 중심으로 ‘사회구조’ 급변…생산시설 해외이전 여파 직격타

김장섭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22 09:05:29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이 된거죠. 2019년 현재 겨우 66년 만에 선진국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이 왜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 1위를 만든 것일까요? 국민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 후진국이라면 노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생산수단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글자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글자를 몰라도 되니 초등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사일을 시키면 애들의 월급이 나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같은 곳이 그렇죠.

이것은 산업초기사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키워서 공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노후대책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애를 보내려면 일단 글씨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 매뉴얼을 보고 표지판을 읽을 수 있으니 초등학교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산업사회 초기는 항상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후진국이라면 노인이 되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을 농사일 시키거나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진국이 되면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1995년 WTO(세계자유무역기구)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자유무역이 이뤄집니다. 전세계가 공장이 될 수 있게 된거죠. 그런데 이것이 글로벌 기업의 출현을 낳았고 글로벌 기업은 생산시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산시설을 옮기기 원하는 곳의 조건은 ‘임금이 싼가?’ ‘시장이 넓은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생산시설을 옮겼습니다. ‘임금이 싼가?’ 는 생산비를 낮춰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고, ‘시장이 넓은가?’는 내수시장이 커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에 잘 맞는 곳이 바로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중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임금이 싸고 내수시장이 넓은 것을 무기로 빠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는 한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한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요? 바로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정규직이며 생산직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변호사, 의사 등이나 대기업 사무직을 중산층이라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비여력이 높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급여수준이 높으며 노조 때문에 잘리기 힘드니 오히려 대기업 사무직이나 전문직보다 더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다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2016년에 벌써 94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산층이 몰락하는 계기는 생산공장이 해외로 옮겨가면서부터 시작됐죠. 선진국은 정규직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빠지고 서비스업만 남게 됩니다. 서비스업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배달, 서빙, 캐셔 등의 저소득 서비스직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 서비스직으로 내버려둘 것인가? 당연히 고소득 전문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아이들은 생산수단이 아닌 소비재가 됩니다. 1950년대 부모들은 초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렇게 책가방 감추고 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학원을 12시까지 다니느라 코피가 터집니다. 대학을 마치는데 2억이 드네 3억이 드네 그럽니다. 그러니 취직 안돼 살기 힘든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중년은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은 사정이 어떨까요? 노후준비가 안 되었고 돈은 아이들 교육비에 다 썼고 다 큰 아이들은 취직이 안 되어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의 노인들은 이미 노후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서유럽 등은 선진국이 된지 한참 되었으니 사회복지나 연금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나이가 들어서 택시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바로 갑자기 선진국이 되어서죠. 결국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연금도 적은데다가 후진국처럼 아이만 키우면 노후준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노인이 병고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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