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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수렁에도 한전공대 설립 강행, 졸속 우려 봇물

재무 부담·대학 구조조정 등 문제점 수두룩…文 임기 내 개교 목표 추진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7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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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스카이데일리
 
조단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가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오는 2022년까지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학생 1000명, 교수진 100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만 개설되며 강의없이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만 진행한다. 등록금·기숙사비 등은 전액 면제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3개월 내 설립인가를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약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 등을 통해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오는 2022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여당, 한전 등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전공대는 개교 이후에도 10년간 1조원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한전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8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 역시 176%나 됐다. 한전공대가 설립된다면 한전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4년 전국 대학 신입생이 정원 25%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한전공대와 같은 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공대가 타 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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