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업 투자 환경 마련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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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소집…“정부가 중심 잡고 경제·민생 안정에 최선 다해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7 16:35:19

▲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호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으며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며 “그 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아.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