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에 檢고발 요청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유통·물류·광고

가맹사업자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 하도급대금 미지금 등 피해 속출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0 10:43:35

▲ 중기부는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등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제재 경중을 중기부가 판단한 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사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가맹희망자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며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산정된 것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7명에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 중 169개 가맹희망자들은 인근 가맹점에 대한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고발 요청으로 지난 2014년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건은 총 25건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분기별 또는 상시적으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 위반행위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으로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기자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