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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오히려 보험가입자피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 악용으로 보험가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 해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이번 규정개정안은 문제의 근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한 개악이다”며 “핵심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 부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실제로 보험사의 의료자문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 2017년 7만7900건에서 지난해 8만7467건 등으로 2.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자문건수 중 3만 1381건은 자문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됐다. 의료자문 의료 중 30%가 보험금 부지급이 된 셈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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