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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위한 노력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라며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가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하면서 북한에는 사실상의 거래중단과 해당 국가에 대한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을 의미하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이유로 이란에게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조치를 내렸다.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는 가상화폐에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을 연구키로 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내년 2월 보고돼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사들의 고객확인의무에 지문인식 등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지침 초안도 마련됐다.
다만 이 초안에 대해서는 약 4주 동안 민간의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해킹‧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FATF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다.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도 마련하며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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