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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을 매입하려고 계약서를 쓸 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보통 빌딩을 사는 분이나 파는 분은 대개 평생에 빌딩 계약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왜 작성을 하고 작성을 안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작성하지 않는지 이야기를 해보겠다.
빌딩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는 면세로 되지만,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납부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총 매매가격에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격이 산정하고, 건물 가격에 대한 10% 부가세를 잔금 때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자는 그 부가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한다.
매수자는 잔금 때 매도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고 받은 세금 계산서로 과세당국에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매수자의 계좌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었다가 다시 환급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부가세를 줬는데 매도자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서, 이러한 연유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위와 같이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최종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매입하고 바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편리하다. 허나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일반사업자이어야 하며, 사업 종목은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이 없어야 하며, 사업의 전체를 양도 양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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