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법인들 수익용재산, 돈 안되는 땅만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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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수도권 토지 수익률 1.1% 불과…“대학 재정기여도 미미·부동산 투기 의혹”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2 15:18:34

사립대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상당수가 수익률이 1.1%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인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에 따르면 대학법인·전문대학법인·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총 11조6182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6조8067억 원)는 수익률이 1.1%(726억 원)에 불과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수익률은 9.8%, 유가증권 2.3%, 신탁예금 1.6%, 기타재산 36.7% 등으로 토지 수익률에 비해 높았다.

사립대학 수익용 토지의 지역별 분포(수익용건물 부지 또는 수익용건물 부지로 추정되는 토지 제외)를 보면 평가액 기준 전체 3조126억 원의 60.7%에 해당하는 1조828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면적으로 보면 수도권 토지가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5054만7562㎡)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은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토지와 비수도권 토지의 시세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수익용 토지의 경우 전체 수익용 토지 평가액의 42.8%(1조2892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지역 수익용 토지의 수익률은 0.6%, 경기 1.3%, 인천 0.4%에 그쳐 건물, 유가증권 등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지역 토지 수익률 역시 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로 미미했다. 특히 광주·부산·울산지역 수익률은 수도권보다 높은 각각 1.6%, 1.2%, 2.3%로 조사돼 사립대학들이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 원으로, 이중 단국대 수익용 토지(323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남양주시, 한양학원(한양대) 352억 원·세방학원(서일대) 262억 원·동국대 252억 원 등 1484억 원 △파주시, 건국대(896억) 등 1256억 원을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홍익학원 628억 원·서림학원 396억 등 1231억 원 △서울 강남구, 동원육영회 998억 원 등1063억 원 △안성시, 중앙대 597억 원 등 816억 원 △고양시, 동국대 165억·이화학당 163억·명지학원 150억 등 757억 원 △수원시 을지학원 563억 등 7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보유 토지의 평가액에 비해 수익률은 미미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익용 토지를 사립대학 법인은 단국대로, 보유 평가액은 3274억200만 원에 달한 반면 지난해 수익액은 200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한양학원, 평가액 1149억3700만 원, 수입액 21억200만 원(수익률 1.8%) △동원육영회, 1096억6600만 원, 14억8400만 원(1.4%) △중앙대, 879억7200만 원, 1100만 원(0.0%) △대양학원, 788억8700만 원, 7억4400만 원(0.9%) △신흥학원, 664억7000만 원, 700만 원(0.0%) △덕성학원, 536억2700만 원, 1억9000만 원(0.4%) △용문학원, 470억7900만 원, 4700만 원(0.1%) 등으로 조사됐다.

△동국대, 453억2800만 원, 3억2400만 원(0.7%) △고려중앙학원, 417억9500만 원, 2000만 원(0.0%) △승가학원, 294억900만 원, 1200만 원(0.0%) △세방학원, 284억3900만 원, 3000만 원(0.1%) △연세대, 276억400만 원, 7100만 원(0.3%) △이화학당, 222억3200만 원, 4500만 원(0.2%)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217억9200만 원, 9100만 원(0.4%) △가천학원, 203억6100만 원, 1000만 원(0.1%) 등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토지 수익액이 전무한 곳도 있었다. △을지학원의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611억2800만 원인데 반해 수익은 없었다. 또 △홍익학원 673억6400만 원 △서림학원 395억7700만 원 △명지학원 236억8900만 원 △삼육학원 227억4800만 원 △경희학원 221억4400만 원 등의 토지 평가액에도 불구하고 수익액은 전무했다. 반면 건국대는 수익용 토지 평가액 895억5700만 원에 144억6200만 원의 수익을 내 수익률 16.1%를 기록했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의 60% 이상을 땅값 비싼 수도권지역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면에서 큰 낭비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통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권고해왔다”며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은 매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해 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해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해서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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