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부소득 1억원 이하 저리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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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3조 투입 연간 2만 5000쌍 지원…사실혼 부부까지 포함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8 12:18:59

박원순 시장이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서울시는 결혼하는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에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만 500호로 늘렸으며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 45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 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며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