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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면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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