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원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느닷없이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이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느닷없이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뒤이어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 10기(전력생산량 850만KW)를 감축하고,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전력량과 자연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2031년까지 석탄과 LNG 화력발전(10GW)을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460조원 상당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원전 6기 840KW는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력수급 불안, 환경오염, 비용 상승 등 초래
탈원전 정책은 첫째 중장기 전력수급 불안, 둘째 환경오염 증가, 셋째 전력발전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전력 9248만KW를 사용하는 세계 10위 전력소비 국가다. 그만큼 중장기 전력수급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1350만KW 줄이고, 나머지는 석탄 및 LNG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우선 전력수요 감축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현실적이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석탄 및 LNG 화력발전의 증설은 UN기후협약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과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정부는 5850만KW(실효용량 570만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증설해 부족한 전력공급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19년 8월 현재 공정이 25%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탈원전 정책을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탈원전 이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발전 비중은 원전 24%, 석탄 46%, LNG 24%, 기타(수력, 신재생 석유 등) 6% 수준이었다.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급감하게 되면 석탄과 LNG 발전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0%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온실가스 배출계수 0.9478)과 LNG(온실가스 배출계수 0.3904)를 사용하는 발전을 늘릴 경우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2014년 UN기후협약에서 배출가스를 37%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정부는 오히려 서천, 강릉, 삼척, 고성 등지에 석탄화력 100만KW급 7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 발전 외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감소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LNG 발전 역시 원전(온실가스 배출계수 0)에 비해 많은 배출가스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 이내로 줄여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대안으로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전력수급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석탄과 LNG 발전은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탈원전 이후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던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회사는 원전가동률 하락에 따른 생산단가의 급증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2018년 부채가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나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수원도 부채가 1조2000억원 급증하고, 당기순이익은 9600억원이나 감소했다. 결국 이들 공기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고낭비, 발전적자, 산업와해도 직간접 영향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국가예산 낭비, 둘째 발전회사의 적자 누증, 셋째 원전산업 및 원전기술 와해, 넷째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460조원 규모(150조원×3배, 신재생에너지 설계수명은 20년 정도이지만 원전 설계수명은 60년 정도인 점을 감안)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된다.
탈원전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으로 한전, 한수원 등 발전회사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회사의 부채는 27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인한 해외수주 실패, 원전 전문기술 인력의 이탈 등으로 원전산업이 와해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2018년 8월 한국형 원전(APR 1400)이 미국 외 노형 처음으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DC)까지 받았으나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성과는 전무하다. 원전 기술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원전 전공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약 1억6000만평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농지,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 현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원전 증설 필수에 핵융합 발전 준비해야
에너지정책 실패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첫째 원전의 증설, 둘째 원전의 안정성 제고, 셋째 석탄 및 LNG 발전 감축, 넷째 핵융합 발전 추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대전력 9248만KW를 사용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원전 발전량을 줄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발전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원전 시장의 재개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신재생에너지는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발전점유율이 5.7~6%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디까지나 보완책에 불과할 뿐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전은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석탄 및 LNG 발전을 감축하는 대신, 우수한 기술과 뛰어난 안전성을 겸비한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6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