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 ‘깜깜이’로 지적돼 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된다. 대학 등록금도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11월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단계 폐지에 합의해 현재 이행 중에 있다.
개정법은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액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경미 의원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청년들의 짐이 돼 버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