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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기정 파면·靑비서진 인적쇄신 요구

국감장서 위증, 국회모욕 발언 근절하는 ‘강기정법’ 발의

김승섭기자(s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6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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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위증을 하거나 국회를 모욕할 경우 위원 3분의 1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기정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답변 태도 논란을 일으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참모진을 정조준하면서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강기정법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한다”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법안을 통해)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조준, 십자포화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청와대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정 실장 옹호에 나서고 있다”며 “무조건 괜찮다고 별 문제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방심과 자만심으로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안보실장이다"고 말했다.
 
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아직 답이 없다. 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번 청와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안보에 있어서의 안보실장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강기정의 언행은 저질 그 자체다”며 “청와대 수석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대표에게 고함과 삿대질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강기정 막장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폭력으로 숱한 물의를 빚은 적 있다”면서 “제 버릇 못 준다는데 똑같은 악행을 반복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면 즉각 막장 수석을 해임하라. 그래야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의 무능과 오만함을 보며 역대급 희대의 코미디, 총체적 난국을 다시 느꼈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모습은 말 그대로 오만과 안하무인의 진면목이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도 “몰상식한 강 수석을 보면 지금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다”며 “청와대 국감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행정부의 최고기관인지, 과거 8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지 아니면 적이란 철저한 이분법 진영논리와 정파에 빠져 국정을 농단하는 청와대 참모진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석 의원은 “너무 방약 무도한 태도를 보고 충격 받았다”며 “전두환 정권 시절도 저런 정무수석은 보기 어려웠다. 그야말로 역대급 정무수석이다”고 말했다.
 
그는 강 수석에 대해 “정치깡패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성정 자체가 오만한 사람 같다. 청와대 인적쇄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고 강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 실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정 실장 뒤에 앉아있던 강 수석이 정 실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위원들과 증인으로 참석한 비서진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순간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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