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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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학부모·교육계 반발, 법적대응 예고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7 14:30:14

▲ 이은정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 일괄 폐지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었다”며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입 정시확대에 방침에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교육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전환 전 입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 전환 후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를 동일화 해 고입 단계부터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원스톱 지원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 등을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과부터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교과특성화학교는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일반고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수이수 단위 조정 허용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 △1단위 수업량의 탄력 운영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수업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된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2020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2022년 전면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은 내년 발표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등은 교육부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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