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 코인 확산, 국제적 규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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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스테이블 코인 동향 등 중점 논의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0 16:52:45

▲ 금융안전위원회(FSB)는 최근 화제인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안정성 영향에 대해 국제적 규제와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진=금융안전위원회 ]

글로벌 금융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는 최근 대두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 등에 대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최훈 상임위원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전위원회(이하·FSB) 총회를 참석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SB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25개국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있다.

이번 총회는 지난 4월 뉴욕 총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지역자문그룹(RCG)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다르고 향후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최 상임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과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익스포져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최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며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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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