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안돼” 적자늪 한전, 특례할인 종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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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특례할인 폐지, 이사회 논의…전기차, ESS 사업 발전 저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0 13:30:25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특례할인 종료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가운데 이로 인해 신사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스카이데일리

역대급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 특례할인 종료 등 전기료 인상을 통해 위기 탈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특례할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으며 한전은 해당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이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전력 등 12개의 특례할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8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 역시 176%나 됐다. 이에 약 1조1000억원에 이르는 특례할인을 종료함으로써 재무건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 사장은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기간이 있는 만큼 시한이 끝나면 일몰되는 게 제도의 취지다”며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엎서 김 사장은 김 사장은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특례 할인에 대해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사장이 특례할인 종료를 통해 한전의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특례할인 종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한전의 특례할인 종료로 인해 신사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한전의 특례할인 종료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특례할인이 종료되면 전기차 충전 할인이 종료되게 된다. 당초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차를 선택했던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기차 유치 역시 제동에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SS사업 역시 특례할인 종료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