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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차등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차등배당은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클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할 시 배당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배당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에서 보는 증여세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 동안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는 증여세와 다르게 차등배당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으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의 가처분 소득으로 이전이다. 배당을 통해 법인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개인에게 부를 이전함으로써 개인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차등배당을 통해서 가지급금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으면 차후 발생할 가업상속 등을 대비해 수증인의 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여자가 배당을 받아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차등배당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배당금액에 따른 구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80%, 자녀 20%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자. 총 배당금액이 10억이고 아버지 지분인 8억의 배당을 포기한 후 자녀에게 10억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 세금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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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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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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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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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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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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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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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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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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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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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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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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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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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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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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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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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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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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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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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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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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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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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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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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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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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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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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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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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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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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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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