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상법시행령 개정안, 주총대란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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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사외이사 구인난, 배당정보 변경 등 문제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2 15:02:38

▲ 국내 상장사들이 정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전경. ⓒ스카이데일리

상장회사협의회(이하·상장협)가 정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구인난은 물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부실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주주총회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이 개정안에는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제한하고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폭 줄인 것과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한 것 두 가지다”며 “이로 인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구인난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부실 논란이 빚어져 '주총대란'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시 당장 내년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가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718명이고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 6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장사 사외이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오너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두 갖춰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사업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개정안처럼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려면 이들 보고서가 소집 기간인 주총 2주전보다 더 일찍 나와야 한다”며 “배당을 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감사를 마쳐하는데 감사 기간이 약 3주로 줄어들어 부실감사가 우려되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재무제표가 이후 주총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상장협은 “지난해 3월 기준 배당을 한 상장사 1094개사 중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93.6%인 1024개사에 이른다”며 “시행령 개정 때문에 대다수 사업보고서의 배당 관련 정보가 주총 이후에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생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당처럼 중요한 투자정보가 사업보고서와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이런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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