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덩어리 규제 없애겠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정부,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26개 규제특례 허용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3 09:16:50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도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회의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로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강원·부산·대구·전남 등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었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 같이 법령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 같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개별 특구의 특징을 보면,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선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지게차·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하게 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게 된다.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개→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지만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은 선박 무인화를 통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무인선박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해외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했다.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