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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현재의 한·미 불신을 키운 외교안보라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나왔다.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군의 수뇌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단순히 방위비 분담압박카드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이탈, 문재인 정권을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신세가 참 처량한 지경이다. 사고는 이 정권이 다 쳐놓고 이제 와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니)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해야하고, 현재 이러한 외교안보의 끝없는 파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 최소한 이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실장을 겨냥해서는 “여러 번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탈북자들의)북송과 관련해서도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점에서 한·미동맹을 잡아가야 한다.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해당주민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과정에서 나눈 말이었다. 합동심문과정에서는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본색이 거짓말 정권인 것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라며 “정말로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가하는 것이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말만 금강산 관광 재개, 실제로는 북한 퍼주기
정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해놓고 오는 17일 미국에 간다고 한다. 미국에 가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금강산관광 재개이지 북한에 퍼주기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권이 북한 우리 동포가 아니라 눈치를 보고 정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인지 묻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겨봤으면 한다”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기승전 총선, 오로지 총선이다”고 힐난했다.
정 정책위의장 또한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차원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신중해야 될 문제다. 협상분위기를 내고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문건을 통해 반일 감정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가 있다”며 “이제는 총선을 위해서 반미감정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 있어서 정권이익을 위해 안보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정말 규탄하고 안보고립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지난 7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무리하게 송환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서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한 내용을 말한바 있지만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거짓증언을 한 것이 들통이 난 것이다”고 전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이 강제송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도대체 뭘 숨기려고 서둘렀던 것인가”라고 물으며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우리 헌법상 대민의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면서 조항에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는데 이 조항은 정착지원금 등 보호혜택을 주지 않는 근거가 될지언정 추방하거나 강제송환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국회부의장은 “이 법 조항을 송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한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다”면서 “북한 정권이 한국에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면 송환시켜버릴 수 있는 전례가 생겨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에 남기 원하는 북한 주민 국가가 죽인 것
심재철 의원은 “한국에 남기를 원하는 2명의 북송 결정은 국가살인에 다름 아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에 온 이상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우리의 국민이다. 살인혐의가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탄했다.
심 의원은 “북송결정은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탈북자들은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탈북자들은 북송을 두려워해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는 귀순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허위발표를 했다”고 비틀었다.
정우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탈북인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강제북송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까지 몰랐다는 것은 숨기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깜깜이 북송이 됐을 것이다”며 “16명을 흉기로 살해한 2명을 북한 당국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넘겼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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