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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노후준비상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률은 1.5%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를 꾀한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또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보장성 강화에도 나선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율을 기존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과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역시 주택연금보험 보증재원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할 생각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 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발맞춰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역시 강화한다.
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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