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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 : 9>
한국 경제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만큼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경고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계속해 떠도는 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그 암울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리만치 올해부터 경제 권력이 정부로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자리 소득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고용유발 효과는 좋게 보였을지 몰라도 수익성은 낮은 업종에 집중되면서 성장 없는 고용이란 신(新)한국병을 탄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임기 2년 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없다. 적어도 경제 분야에선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신뢰도 하락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징조가 뚜렷한데도 엉뚱한 말을 하는 대통령을 이상하게 보며 이쯤 되면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병원에 가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주요경제 지표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문재인정부는 애써 미·중 무역마찰 등 외부환경을 탓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역사상 최저인데다 올해 재정 적자를 감수한 513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까 우려된다. 헤프기 그지없는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 찍을 적자성 국채가 60조를 넘는다. 이것도 모자라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무조건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재정중독증이 매우 심각하다.
현 정부는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크게 기대하지만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 들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 중독을 우려하는 이유다. 원화도 1165원의 환율이다. 예전 같으면 수출이 폭발하고 성장률도 가파르게 치솟았을 환경이다. 그럼에도 11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다 성장률마저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가 말한 것처럼 최신 통계가 부족해 지난해와 올해의 재정지출효과를 따져볼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지출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비극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한 경제전문가는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경제 주체의 의지를 죽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치리란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과 거리가 먼 것 같다. 효과를 의심받는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1% 늘어난 26조원이다. 상당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일명 대증요법용이다. 각종 현금 살포 액은 54조원에 달한다. 동네 도서관, 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10조 4000억원으로 무려 30%나 늘렸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의혹이 짙다. 일자리가 그렇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말고는 모두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로 17시간미만 근로자들이 늘고 정부가 퍼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도 모두 한시적인 비정규직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70%는 하루 2~3시간 일을 하고 평균 월 27만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다. 대부분이 거리 청소나 화단 가꾸기지만 대부분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정도다.
현 정부가 자랑해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도 시장의 역습에 따라 혼자나 가족끼리 영업하는 경우가 급증한 탓이다. 제조업은 지난해 8월 이후 올 9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핵심 유통 산업인 도·소매업도 지난 2017년 11월부터 취업자가 줄기 시작해 올 5월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모텔 같은 경우 경영 악화로 가족 중심으로 바뀌기도 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이 본격화한 올해부터는 성장률은 저조한 가운데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만 좋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다. 자칫 엉뚱한 곳에 돈을 잔뜩 뿌리는 바람에 정작 경기는 살리지 못할까 두렵다.
나라 빚이 늘어 재정 여력이 떨어지면 비틀거리는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내년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하향길에 들어선 문재인정권은 한마디로 어떤가. 촛불 정권과 내로남불 이란 부조화가 특징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 경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전 정부에서 비롯되고 언론보도가 잘못되어서다. 또 20대가 정치적 불만을 갖는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린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흐린 것조차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이란다.
국회 예결위가 정무감각이란 전혀 없고 안하무인인 정무 수석 때문에 파행을 겪는데도 오직 야당 탓만 한다. “최근 발생한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 같은 비극적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산 심의가....”라는 대목에선 듣기에 역겹기도 하고 정치적 교만과 술수가 엿보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실패하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강남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국회에 나와 호통을 치는 정무수석, 소통의지라곤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홍보수석, 인선 기준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인사수석, 야당의원들하고 전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비서실장, “곳간 작물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고 말하며 야당을 탓하는 대변인.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지금 돈이 아니라 빚을 쌓는 형국이다. 지난해 681조원이던 나랏빚이 5년 뒤인 2023년에는 1061조원이 될 정도로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도 “쌓인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까울 정도다.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모두 하나 같이 참 낯이 두껍다. 국정원, 국방부, 국토부, 통일부, 교육부장관 등 모두가 영혼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보이니 어찌하겠는가.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또 어느 줄에 설까. 그 때는 또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
아이러니 하게도 실책을 범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꿈꾸고 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문재인 정부는 기울어진 텃밭을 소득주도성장이란 지극히 아마추어 방식으로 잔디를 깔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의 우려대로 성장은 멈추고 불평등은 악화됐다.
특히 현 정부는 노조의 권고는 감사히 받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은 아예 귀를 닫았다. 소통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성장은 커녕 분배 개선에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문 정권은 경제위기를 부인하고 곧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왜 갑자기 포퓰리즘 으로 망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떠오른 걸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혀 다른데 정부만 자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우긴다면 오히려 좌절감과 배신감만 깊어 질 뿐이다. 자기 존재가 공동체에 기쁨과 유익이 전혀 되지 못한다면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자신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봉사 할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 놓겠다는 소명이 없다면, 정치에서 손을 떼고 떠나시라. 총선을 앞두고 마음 줄 곳이 없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불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안이하고 그릇된 상황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꾸 민심과 동 떨어진 발언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는 신호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망명,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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