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영업 된서리 “청정자연 국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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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 공개…“내년 여름 전 완전 뿌리뽑겠다”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8 10:39:36

▲ 경기도內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모습. 맨 위부터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 정비를 추진중이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동안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 등을 완전히 철거해 새롭게 변한 계곡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곳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와 불법설치 교량·영업용 건축물·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 등 5127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상태다. 남양주시는 최근 청학리 수락산 등 4개 하천계곡 불법 음식점들을 모두 철거했다. 가평군은 역시 지난 5일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 일대 하천불법시설을 철거한 상태다. 포천 백운계곡은 불법 시설물 70% 가량을 철거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8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의 불법영업 단속과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수위(33%)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을 꼽았다.

또한 하천·계곡을 찾은 65%는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