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인수 관련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에게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점은 인천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파기되는 시점이다. 늦어도 2017년 11월 이후 6개월 이내에 롯데는 인천·부천 지역에 소유한 백화점 2곳을 매각해야 한다. 신세계 인천점을 롯데가 인수할 경우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롯데의 백화점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을 매입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롯데의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31.6%다. 2017년 이후 인천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열 경우 예상 점유율은 24.9%대다. 여기에 송도지역에 새로 문을 열 롯데백화점 역시 9.4%의 점유율이 예상돼 모두 합치면 롯데의 인천·부천지역 점유율은 59.1%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백화점 매각에 대해서는 “2017년이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2017년 당시 시장 점유율이 공정위 추산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세계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의 가능성 역시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어 시정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인수전은 계약이 종료되고 공정위가 개입했음에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천터미널 인수전에 개입한 공정위의 행보 배경과 롯데·신세계의 이에 대한 입장 등을 긴급 취재했다. 
|
▲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공정위가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 본사(위)와 신세계 강남점 전경.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에게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 인천점이 입주한 인천터미널 건물을 롯데가 사들이자 독점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롯데 측은 아직 판단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에게 인천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파기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가 인천·부천 지역에 소유한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 인천점을 롯데가 인수할 경우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롯데의 백화점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의 이전 소유주인 인천광역시와 인천점 입주 계약을 2017년 11월까지로 계약한 바 있다. 테마관 일부에 대해서는 2031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면서 늦어도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에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 자리에 롯데백화점을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으로는 롯데-인천광역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 즉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롯데의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31.6%다. 2017년 이후 인천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열 경우 예상 점유율은 24.9%대다. 여기에 송도지역에 새로 문을 열 롯데백화점 역시 9.4%의 점유율이 예상돼 모두 합치면 롯데의 인천·부천지역 점유율은 59.1%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점유율 1위 업체의 기업 결합 시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또는 3개사 75%에 해당하고 1위와 2위간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따라서 공정위는 신세계 인천점의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에는 롯데가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두 곳을 매각해 시장 점유율을 낮추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롯데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백화점 매각에 대해서는 “2017년이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실상 지금은 판다는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백화점 매각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점유율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발표한 시정조치 내용에는 ‘매각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서 경쟁제한성 우려가 해소됐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단서가 달려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017년에는 송도를 비롯한 인천이나 부천 등지에 신세계나 현대, NC의 다른 백화점이 문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예상한 시장점유율이 바뀌게 된다”며 “지금은 어느 백화점을 팔 지 등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매각해야 한다면 매각하겠지만 2017년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 인천점을 롯데에 빼앗길 상황이었던 신세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의 가능성 역시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어 시정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따른 롯데와 신세계의 대립은 공정위의 개입에도 분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보인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 자체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공룡 신세계와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전 놓고 경쟁 벌여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가는 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롯데가 인천터미널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각각 37.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롯데건설도 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자료: 롯데인천개발 공시자료(2013. 2. 15 공시)
인천터미널 일부를 임대해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패배해 인천점의 존폐가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법원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신세계는 이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대해 백화점 2곳 매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양사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석하며 승리라고 자평하는데 반해 신세계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가 기각된 가처분 신청 외에 계약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본안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임대로 운영 중인 주요 점포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와 신세계 간 백화점 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