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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 제정안은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조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 보호 대책들이 담겨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과 기관이 결합해 사회적 합의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며 “국회는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이 되도록 법안소위 심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만 거듭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주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되는 참사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 소위 개최를 앞두고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률 제정 지체나 폐기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상황과 분노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국회는 미투운동의 물결이 일으킨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조속한 법안제정을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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