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차 양자협의 갖는 韓·日, 수출규제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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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무역갈등 해결 분수령…협의 불발 시 수년 간 법정다툼 불가피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8 15:25:44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우리 정부가 지난달 일본과의 1차 양자협의에 이어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측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 정부는 1차 협의때와 동일하게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를 의미한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2차 협의는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외교 압박 논란이 제기되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달리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소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우리 측은 일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 1조 최혜국 대우와 제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심 판정이 나올때 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반면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정 협력관은 이날 출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단을 향해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