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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자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에 대해 친권·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은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 미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인 문제와 관련,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서 의원은 “천안함 침몰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에서도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자격미달의 친권자에 대한 반인륜적 문제는 아동을 포함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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