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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융거래(P2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상임위를 거쳐 지난달 본회의,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P2P사업을 진행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영업행위의 경우 P2P업의 거래구조와 P2P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수취해야 한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행위 등도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항도 강화된다. P2P업자는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정보,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어 횡령과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자는 투자금을 분리보관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와 대출한도에 대한 한도 규제도 생긴다. 동일 차입자의 경우 P2P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법령을 오는 26일 공포하고 내년 8월27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P2P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 후 1년이 되는 오는 2021년 8월26일부터는 P2P업 등록 없이 영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하위규정 위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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