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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수강권을 구입한 뒤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한도액이 생긴다. 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대금’의 10%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막고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이하·계속거래고시)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같은 생활 스포츠로서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인 총계약대금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요가·필라테스는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37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10회 필라테스 강습에 100만원을 낸 이용자가 5회 수업 후 계약 해지를 원하면이용자는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는 대신 전체 계약금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기준도 바꿨다.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산정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같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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