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경제정책 향한 하소연 “기업인 의지 복돋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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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시급…규제혁신·R&D 등 지원 필요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0 12:13:47

▲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은 20일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총의 초청을 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과 김 실장은 경제상황 및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손 회장은 김 실장에게 주 52시간제 적용 지연 및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시기 주길 바란다”고 요쳥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한 바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 역시 이 자리에서 탄력근무제 입법 등에 대한 경총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노사 관계에 대해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