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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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아닌 자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 달라”…선처 호소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0 16:45:00

▲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19회, 독점규제법 위반 1회, 금융실명제 위반 22회 등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점이 있고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철저히 숨기기도 했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하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왜곡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돼있으나 실질적인 범행 내용은 차명주식 보고 누락과 차명주식 순차 매각 딱 두 가지다”며 “세금면탈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검찰 스스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한편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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