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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우린 지금 정의와 공정한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중요한 환경조건의 변화와 기술혁신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1-30 21:44:35

▲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교수
필자는 20여년 전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고 장관까지 지낸 고() 이해원(李海元) 선생님의 부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는 지금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선 변화해야 하며 선진강국으로 가야한다는 특강을 했다.
 
그때의 강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전후세계(戰後世界)는 최근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조건(環境條件)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변화로, 로봇이 두뇌 노동을 감당할 뿐 아니라 정보화의 진전으로 우리가 이에 따르지 못하면 도태(淘汰)하고 만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보화(情報化) 사회란 투명한 능력의 사회로 적당히 어물거리는 것은 통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제화(國際化)의 진전(進展)으로 국내만으로는 새 시대에 적응 못함을 말하며 국제연휴(國際連携)가 요() 하다고 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後半)에 와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로 소프트 경제(經濟) 등의 진전(進展)으로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가 진행돼 가치관(價値觀)의 다양화(多樣化)로 선진국에서는 유능자(有能者)가 회사(會社)를 이탈(離脫)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反面) 우리는 정리해고(整理解雇)로 사회가 심각(深刻)하며 고령화(高齡化)의 진전에 연령차별(年齡差別)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생 일터의 근무제도래(勤務制到來)가 되는 때 미국은 103세의 노동자도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지역주의(地域主義)의 중요성 증대로 지역주의화(地域主義化), 단위화(單位化), 경쟁상태가 중요요소가 되고 있어 우리도 이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지난날 인류(人類)는 농경사회(農耕社會)가 2000年, 산업사회(産業社會) 200年, 정보사회(情報化社會)가 30 여년(餘年)이 걸렸는데 이제는 소형화(小型化), 네트워크, 연대(連帶), 개방사회(開放社會)로 다소 차이는 있어도 지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이제는 19세기적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을 과감히 버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세대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도 지식기반사회(知識基盤社會)에 맞게 바꿔져야 한다
 
오늘날은 고대지식의 150배 이상 팽배(彭排)한 사회로 변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80일이 되지 않아 지금의 배가(倍加)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2015년3월부터는 78日마다, 지금의 지식이 배가되는 사회로 지금은 지식정보화(知識情報化)사회로 변한다 했다.
 
 
70년대 빌게이츠는 “앞으로 손가락만 누르면 세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이 적중하고 있다. 이 세상은 놀랄 만큼 변했는데 우리는 변한 것이 너무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 중 법(法)과 정치는 19세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경제계(經濟界)도 경제의 상부구조(上部構造)가 법(法)인 것을 망각한 체 아직도 판에 박힌 ‘경제논리(經濟論理)’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장애로 상대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우리사회는 흑백논리(黑白論理)가 판치고 남의 말을 경청(傾聽) 하지 않으려는 풍조(風潮) 역시 강하여 자기중심(自己中心)의 해석(解釋)으로 치우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문제라 사료 된다.
 
우리나라 법(法)은 일제강점기 명치헌법체제(明治(憲法體制)법 그대로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일본은 패전하자마자 그 이듬해인1946년 4월 명치헌법(明治憲法)을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으로 바뀌고 형사법도 4300개 이상 고쳤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법들을 먼저 개정을 해야 함에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이다. 
 
우리도 19세기의 근대법(近代法)이 현대법(現代法)으로 바꿔져야 함에도 그대로 있다. 19세기의 근대법(近代法)들을 현대법(現代法)으로 이행(移行)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2차 대전 후, 국제사회는 법 분야도 크게 변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때와 여전히 똑같다. 법률행위(法律行爲)도 국제법률행위(國際法律行爲)도 크게 변했는데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법률행위도 33개이나 이웃나라 일본은 83개였다. 참으로 한심함을 숨길 수 없다. 법의 수정원리(修正原理)도 모르고, 국제법(國際法)도 필자가 대학 다니던 그때와 다른 게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은 우주경영법이 운영되는 세계이다.
 
선진국에서 우리는 아직도 법 후진국으로 조문이 없으면 재판도 개혁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한 예(例)를 든다면 1995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체협약의 원리’도 모르는 판결인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지식공동화현상(知識空洞化現狀)은 허구적 법 지식에 안주(安住)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있다. 우리 법학교육도 잘못되고 있다. 법사회학적 전개(法社會學的 展開)가 없는 19세기 법 그대로인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음을 통감한다.
 
정치도 21세기에 맞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계는 법 수준과 함께 정치도 수준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일직이 몬테스키니는 “무용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는데 우리국회는 제대로 법제정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법제정을 난발만 하고 있는 면이 있다.
 
오늘날의 정치는 세계정치의 흐름과 조약(條約)들도 제대로 보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조약을 비준(批准)한 것도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정치의 중심지인 국회가 국제사회에 부합한 비준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간디는 “불완전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고 하였다. 이에 걸맞게 우리나라 국회는 국제조약도 무시하는 법을 양산하는 국회로도 유명하다. 이로 인하여 이웃 일본의 고등학생들 까지도 ‘한국인은 바보’라고 비웃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1951년 10월 4일 [집단살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Genocide)을 비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참고도 하지 않고 ‘5·18법’을 만들어 국제법률행위(國際法律行爲)자체를 무시하고 법률을 만들므로 세계가 의아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은 제2차 대전 후 연합국이 설정한 국제군사재판(國際軍事裁判) 조례(條例)가 새로운 전쟁범죄(戰爭犯罪)로서 [유영화(類型化)] 한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이 채택되는 전날, UN총회에서 채택(採擇)된 것으로서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조약화(條約化) 한 것인데 나치 독일(獨逸)과 일본(日本)이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에서 보듯 잔혹(殘酷)하게 행한 것 같은 비인도적행위(非人道的行爲)를 방지(防止)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은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를 불문하고 집단살해(集團殺害)가 국제법상(國際法上)의 범죄(犯罪)로서 그 행위자개인(行爲者個人)을 국가원수(國家元首), 공무원, 또는 개인, 누구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으로서 다른 전쟁범죄의 수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의 국제범죄를 실정법에 의해서 확립한 것이 주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 4·3사건’과 ‘여수반란사건’ ‘거창집단살해’는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으며 법(法)의 명칭부터 ‘광주(光州)에만 한정(限定) 한 것은 세계상식적(世界常識的)으로도 위 조약(條約)을 비준한 나라의 정치행위(政治行爲)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5·18법’만이 집단살해(集團殺害)를 적용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졸렬한 법제정인가! 상식에 어긋나는 법제정인가! 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치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행위는 나라를 망치는 정치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도 겸손히 각성할 점이다.
 
이는 19세기 지식수준, 정치로 인해 법도 경제도 교육도 행정도 모든 정책이 잘못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한 예이나 많은 정책이 그르친 정치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 정치로 가기위해서도 바른 법제정을 촉구하게 된다.
 
글을 맺으며
 
이제는 우리도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법()도 정치(政治)도 경제(經濟)도 그 정책(政策)들이 세계가 납득하게 행해여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敎育)도 제대로 해 어느 쪽에 편중된 인기위주(人氣爲主)의 정책들은 하나하나 바로 잡고 국제무대로 나가야 한다. 그리해야 강대국 정치인들도 우리를 달리 볼 것이다.
 
근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에게 방위비라 하며 미군주둔비까지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을 깔보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자국군대는 소속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용병(傭兵)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 덕을 받고서도 은혜를 모른다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에도 유익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은혜적 빚을 지고 있다는 데는 동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날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총리 가쓰라 타로(桂 太郞)태프트 가쓰라 협약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고통을 안긴 그 빚을 미국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일 뿐이다.
 
지금 일본과의 대치도 국제적 상식선에서 풀어야 한다. 아베(安倍)총리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우리 대법원 논리는 제2차 대전 전의 논리로는 이해가되나, 우리가 한일협정 시 우리가 처리한다’고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이미 일단락지은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우리나라 사고방식에 의한 고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고립할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UN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조약(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ies)’ 65조를 가동시켜서 국제법률행위로 이를 처리함이 옳다고 본다.
 
이 조약은 종래(從來)의 국제관습법을 정리, 통합해 몇 개의 점진적 입장을 더해서 성문화한 것이다. 특히 조약의 무효, 종료, 운용, 정지에 관해서 규정한 제5(42~72)는 새로운 관념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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