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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태아보험 출산지원금, 불완전 판매의 온상됐다

보험설계사 이익을 위해 출산지원금에 대한 설명 없이 산모들 가입시켜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2-02 15:11:41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산모들 중 처음부터 출산 후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은 ‘출산하고 나면 축하금을 준다고 들었다’, ‘적립한 보험료를 나중에 다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다’ 등이다. 도대체 출산지원금이 무엇이며 출산 후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9년 4월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태아보험의 가입 보험료 형식이 바뀐 것이다. 뱃속의 태아가 실제 보상을 받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정상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임신 기간 중 순수 위험률만 반영한 출산 전 보험료와 출산 후 정상 위험률을 적용한 출산 후 보험료를 각각 산정해 가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임신기간 중 보험료는 저렴하게 납입하고 출산 후 정상보험료로 반영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보험설계사의 계약체결에 따른 모집수수료 지급시기가 논란이 됐다. 실제 정상 보험료는 출산 후 책정되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 출산 후에 정상 모집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후 발 빠르게 묘책을 만들어 태아보험을 가입시키는 사례들이 급증했다.
 
바로 처음부터 출산 후 보험료로 가입을 시키고 출산 전 보험료와의 차액은 매달 적립보험료로 거둬들인 후 출산 시 모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설계를 마친 후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보았을 때는 생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반영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실제 그렇지 않다.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설계사의 이득만 생각한 영업행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립된 차액의 보험료가 출산 후 지급이 되는 출산지원금은 실제 계산을 해보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고 있다.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자세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받는 모집수수료만 생각하고 출산지원금이라는 얄팍한 상술을 활용한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소한 “사업비가 빠져나가 실제 적립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출산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은 보험설계사가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출산지원금으로 나가니 처음부터 보험료를 비싸게 납입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하는 지금의 판매 방식은 엄밀히 말했을 때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현재의 태아보험 판매방식을 내놓았을 때 내부적으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율도 줄이면서 태아보험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가성 선물지급이 이뤄지는 보험계약들을 점차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전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가입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선 돈이 더 새어나가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 가입시켰다면 몰라도 지난 7개월간 많은 예비 부모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로만 불완전판매율을 줄인다고 하지 말고 이젠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야 할 시점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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