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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이익을 과대산정해 경영실적을 부풀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관련 임원의 성과급 절반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2억원 과대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해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놓았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중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조정했다. 감사 평가에서는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직원 172.5%→165%, 기관장 69%→66% 상임이사 57.5%→55%, 상임감사 68.75%→57.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며 관련 직원은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를 1~3등급 하향했다. 기관평가는 윤리경영(비계량 3점) 등급 조정, 감사평가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조정했다. 점수 하락으로 LH의 성과급 지급률은 1.25%포인트(p)~7.5%p 하락했다. 한전KPS도 2.5%p~15%p 떨어지게 됐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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