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부추긴 文대통령의 환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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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5 00:02:00

정부의 집값 잡기는 이제 강남 부자들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듯하다. 승자와 패자의 결정이 나야만 끝나는 전쟁처럼 끝장을 보자는 심산이다. 올해 역시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칼자루를 쥐고 흔들었다. 최근에는 핀셋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서울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가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익 환수제라는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값이 오를 때마다 던진 정책은 이제 전문가도 어떤 것이 새로 바뀐 것인지 모를 정도다. 정책이란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향이나 효과가 더 중요한 법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꺼내든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간다면 결국 정책을 위해 또 다른 정책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집값을 잡는다는 생각에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2년 후 신축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목동과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은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때문에 이 이유를 무시한 상태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해당 사항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쉽게 말해 서울 학원가에 사람들이 몰려 집값이 상승한다면 그만큼 좋은 학원들을 각 지방에 하나씩 만들면 된다. 추후 신축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 집값이 오른다면 신축의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말이야 쉽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책은 이런 간단한 방법마저도 잊은 듯하다.

오히려 재건축과 재개발마저 틀어막아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2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분양물량의 76%가 정비사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헌데 그 마지막 물줄기마저 규제를 통해 막아버리니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막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또한 형식적인 공급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실수요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집값의 불씨는 사그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기 위해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실제의 정책, 그 대응이 중요한 때다.

이철규 sicsicm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