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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정 대사는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다”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전까지 일거 같다”며 “이같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며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SMA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약 5배 많은 5조8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액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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