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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서 ‘동네북’이 되고 있나

원칙·상식·균형·대세 무시하면 상대가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2-08 16:35:38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죽은 지 100년도 훨씬 지났지만 그가 남긴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명언이다. 사회와 종교는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대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표리부동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한 구성원으로 분류되어 결국 집단에서 이탈되면서 왕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균형을 유지하되 대세를 따른다. 세태에 민감해지기 위해 단련을 하고, 둔감해지지 않게 필요한 노력들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텃밭인 공동체에서 국가나 지구촌으로까지 확장된다. 과연 우리는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최근 수년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는 감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민망스러울 정도의 현상을 목격하면서 울화가 치밀기도 한다. 국가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특정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심력을 잃으면 상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겨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급기야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면서 모두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이렇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국가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정상이나 고위 관리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판이다. 특히 요즘 우리와 이해가 얽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인사들이 한국을 자주 찾는다. 과거와 다르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안방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자업자득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며칠 전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국을 다녀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래 3년 만의 방한이다. 세간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제재가 풀릴 수 있는 징조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청신호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방한 기간 중 그가 한 행보를 보면 마치 조공 국가에게 한 수 지도하러 온 개선장군 같은 결례를 범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면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심지어 불과 사흘 전에 오찬을 하겠다고 중국 우호 인사 100명을 갑자기 초청하는 데 더해 37분이나 지각 참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00위권에 있는 자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오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굴욕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특정 국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최근에 미국 고위 관리들도 많이 다녀갔다. ‘지소미아’와 주한 미국 방위비용 증액이 주요 협상 의제이다.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에게는 버티고, 그것이 국익이라고 힘주던 정부가 ‘지소미아’종료 직전에 이를 연장하는 해프닝까지 보였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은 미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맞대응을 하기가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 측의 압력에 예상보다 거세다. 미국의 우리의 동맹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현 정부의 행태가 미국의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간주한다. 이런 한국을 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는 이런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 참에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좌파들의 강경 주장이 전면에 등장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은 이에 동조하기도 한다. 이를 가장 반기는 쪽은 당연히 북한이나 중국인데 그것이 우리의 국익인가.
 
이렇듯 중국이나 북한에 끌려가면 국익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들 앞에만 서면 유난히 작아지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양 쪽에서 모두 버림을 받고 별 볼 일 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정확하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때 일수록 미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를 더 공고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국부가 새고, 국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런 치졸한 외교 역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정부가 ‘누구나 마구잡이로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 볼 일이다. 내로남불의 중국은 끊임없이 주변국을 불편하게 하고, 북한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눈앞의 현실이다.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고, 행동을 해야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 같은 나라를 보라. 그들은 미국과 중국의 줄 세우기에 매우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철저하게 분리해 실리를 챙긴다. 중국의 남진 정책에는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도 이들을 쉽게 보지 못한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균형’과 ‘편승’이다. 즉, 미국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균형 정책을 유지하되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편승 정책을 구사한다. 이들의 이러한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확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지역 연합을 통해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전략이 우리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것은 많다. 미국이나 중국이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이들 국가들과도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 정책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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