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 상속세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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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해외매출채권 대손상각요건인 회수불능채권 판단여부 객관적이어야 인정받아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08 18:41:57

01.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비상장주식가치 증가되어 상속세에 영향

외상매출채권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인정을 못 받는 경우, 최대주주의 사망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평가에 영향을 주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증여세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폐업이나 청산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자산성의 인정여부로 인하여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실질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준비하여야 한다.

02.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여부 판단해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동 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특히 쟁점 법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됨(조심2018부3604,2019.11.14.). 따라서 해외외상매출채권이 지연회수가 될 수 밖에 없는 해외현지의 정당한 사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03. 대손상각요건인 해외 현지법인의 명백한 파산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이 기업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채권추심 변호사의 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업폐지나 파산사실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액의 쟁점채권금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액의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최소한 수출보험공사 등의 공적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조심2011구686,2011.05.23.)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되,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현지 해외법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사업의 폐지 및 청산 등을 통하여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04.현지법인에 대한 채권회수조치 없는 단순 직권폐업은 대손상각 인정 못 받을 가능성

대손금이란 단지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사업의 폐지는 대손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손의 확정여부는 그 폐업된 사업자가 부도, 청산 등이 확실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명백한 경우 하는 것이라야 한다(조심2013구4451,2014.06.24.).「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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