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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설견인차(일명 레카)의 강제견인·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토론회(사진)에서 차량 견인 시 운전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등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서은주 경기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 △양종석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 △하승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부장 등은 사설견인차의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규형 전국 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 등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서면 동의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간 제자리걸음인 사설견인차 요금을 현실화해야 부당한 바가지요금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사설견인차의 부당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일부 사설 견인차의 강제견인·부당요금 청구 근절을 위해 차량 견인 시 운전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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