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적발…208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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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계약·부당 대금결정 등…조사방해 행위 등도 과태료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8 12:25:24

▲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분할신설 회사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신설 회사 현대중공업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 진행 중 분할이 이뤄졌는데 과징금은 현대중공업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했고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이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뤄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지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 및 101대 컴퓨터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에 은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 2인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